[Q&A]“지난해 취업했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 못 하나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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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지난해 취업했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 못 하나요?” - 한겨레

연 10% 안팎 금리로 수요 폭발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총정리

지난 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20·30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희망적금은 지난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판매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10% 안팎의 만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20·30세대의 수요가 많이 몰리며 ‘저축 장려금’ 몫으로 마련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희망적금 가입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달 4일까지로 단축했다. 애초 계획보다 운영 기간이 열 달 가까이 줄면서 2021년에 취업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득 자료가 없어 3월4일 안에 가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올해 7월에야 전년 소득이 확정된다. 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정리했다. ― 지난해 처음 취업을 했습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을 따져보면 가입 자격이 되는데 7월에야 확정 소득 자료가 나온다고 해요. 신청이 3월4일까지라는데 가입 못 하는 건가요? “23일 현재 당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난해부터 소득이 생긴 청년은 2021년 1~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뒤 소득이 요건(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에 맞다는 것이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7월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 첫 취업자의 경우 당장 3월4일 전까지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소득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2020년 소득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가입 신청을 넣어볼 수 있지만 2020년에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이 한 푼도 없었다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23일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청년에게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논의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융당국이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7월 이후 가입 재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2020년 소득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득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요건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소득이 확정된 뒤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중 가입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조만간 방침을 명확히 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취업 준비를 하면서 소소하게 과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 했더니 거절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 연령과 소득만 따진다는데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게 공정한가요? 금수저 알바생은 적금 가입할 수 있고 흙수저 직장인은 소득이 3600만원을 갓 넘어 가입을 못 하는데요. “자산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서울 노른자위에 수십억원대 빌딩을 소유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26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자산 부자 청년을 걸러내는 간접 장치는 두고 있습니다. 직전 3년 안에 1차례 이상 이자와 배당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이 넘은 경우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저는 군 복무 중인데요. 가입될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병이 받는 급여는 출·퇴근 여비, 중식비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 소득으로 봐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병은 청년희망적금보다 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 14개 은행에서 올해 1월부터 가입을 받고 있는 이 상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 정기 적금 상품으로 은행이 연 5% 금리를 보장하고 여기에 정부가 연 1% 이자 지원을 하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 2020년 소득 요건이 맞아서 3월4일 안에 가입은 했는데, 2021년 소득이 늘어서 가입 자격을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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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06:52: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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