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높은 공공기관 출자·출연 제한한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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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높은 공공기관 출자·출연 제한한다 - 한국경제

입력 2022.06.03 17:37 수정 2022.06.03 17:37 지면 A5

기재부, 내달 10여곳 선정
경영 효율성 등 집중 관리

정부가 다음달 재무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달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익성·현금흐름 등 사업위험과 재무위험 관련 지표의 최근 5년 실적과 전망, 경평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 평가 등급,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의 2개년 연속 개선 여부 등이 세부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 기법을 참고해 자체 지표를 정한 뒤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도 재무위험기관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도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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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08:37: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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