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거주율 하락? 與,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 논란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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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주율 하락? 與,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 논란 - 뉴스플러스

입력 2020.06.15 13:20 | 수정 2020.06.15 13:4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2명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서. 2008~2014년 통계만 사용해 "주택 자가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택 자가 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법제처 웹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 법안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용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법안에 6년 전(2014년) 통계를 썼다는 것이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바보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 파손, 임대료 체납 등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세입자가 2년마다 재계약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 자가 점유율’이란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는(자가점유율 하락과 임차가구 비율 증가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에 법을 발의하면서 2008~2014년 통계만 가져다 쓴 이유가 있었다. 자가점유율이 2015년 반등한 뒤 지속적으로 올라 작년에는 5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두 통계치를 토대로 이달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까지 했었다. 그걸 여당 국회의원이 정반대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통계 추세 눈속임이나 하려니 저러지요. 한두번 겪나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프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서 “도대체 논리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법안이 2016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똑같이 가져다 썼다’고도 지적했다.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박주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6년에는 박주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서와 대부분 일치한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났다. 이 교수는 “연구라고는 1도 안하고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 이름만 바뀌었다”면서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임대인이 첫 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전월세 가격을 폭등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초반에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전세금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 16.17％ 상승해 전세금이 폭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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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4:20: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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