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범정부 인구정책 로드맵 윤곽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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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범정부 인구정책 로드맵 윤곽 - 이데일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6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6월 22~26일)에는 올해 인구 통계와 범정부 인구대책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올해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출동향 실적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과 물가 현황에 대한 종합 진단도 공개된다.

◇ 한은, 금융시장·물가 현황 종합진단 공개

통계청은 24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대비 5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였다. 4월 인구동향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다.

통계청은 23일 맞벌이와 1인 가구의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고용 통계의 부가 조사 성격으로 지난해 맞벌이와 1인 가구의 고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제6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고위직(1급)들이 TF에 참여해 검토한 인구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층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올 상반기 금융 상황 전반에 대한 한은의 분석과 해석이 담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가계·기업 신용, 채권·주식 등 자산 시장,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진행한다. 한은은 지난 2018년 말 종전 물가안정목표를 3년 주기로 운용했던 것에서 적용주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한은은 제도 개편과 함께 물가 상황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발간과 총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2월 두 차례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 설명회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밑도는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을 지적해온 이 총재가 내놓을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 코로나19 여파 수출 적신호.. 기업 사업재편 지원

관세청은 22일 6월 1~20일 수출 실적(통관기준)을 발표한다. 6월 수출 실적의 선행 지표 성격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수출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앞서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지만,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하면 9.8% 감소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열고 사업재편 적극 가동을 위한 선제적 혁신 가속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개별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월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에서는 넥스트칩을 비롯한 9개사를 기활법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승인했다. 심의위는 이번 26차 회의 때도 기활법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우리 산업 생태계의 재편을 도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과 자동차 부품업계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주요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근본적인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5일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와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작성 결과를 내놓고 농식품부, 해수부는 주요 특징과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농어촌에 돌아가려는 젊은층들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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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23: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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