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수입 478.8조, 총지출 549.9조…통합재정수지 -71.2조
관리재정수지 -112조…GDP 대비 적자 비율은 선진국 견줘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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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을 네차례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부 살림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았낮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2천억원 적자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924조5천억원)의 3.7%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5.8% 규모였다.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천억원으로 전년(699조원) 대비 120조2천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전년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 30%를 넘어선 이후 11년만에 40%를 넘어섰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열린 재정을 통해서 공식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적자 규모가 최대”라며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가채무에 미래 지출을 위해 채워 넣어야만 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829조8천억원, 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214조9천억원이었다. 또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 국가자산은 2490조2천억원으로 190조8천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일시적인 채무 증가에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 기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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