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첫날 강남 주택시장 "파느니 버틴다"… 향후 집값 변화가 관건 -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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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첫날 강남 주택시장 "파느니 버틴다"… 향후 집값 변화가 관건 - 에너지경제신문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양도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날,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쏟아집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A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다주택자들 입장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걸리고, 매물을 내놓자니 전월세신고제가 걸리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K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1일 부동산 시장이 운명의 날을 맞이하면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 등 동시다발적인 규제 시행으로 시장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 상향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도 세율이 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최고 75%까지 상승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들(기사 내용과 무관). 손희연기자.

부동산 시장에선 우선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얼어붙을 것을 우려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B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선 재건축 주요 대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매매, 전·월세 등 매수 문의는 많지만 매물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며 "지금 세금(양도세·종부세)이랑 전월세신고제까지 적용되면서 임대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전셋값이나 월셋값을 올려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에 쏠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을 출회하기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특히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매물을 내놓을 다주택자들이 드물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서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등 버티기 전략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각각 1973건, 1674건이었던 주택 증여는 3월과 4월 각각 3022건과 303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 집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 상승률은 0.40%로 전월 0.35%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경우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중과되는 세 부담을 견디기가 쉽지 않고,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출회할 수 있을지의 관건은 집값의 향방에서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선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 갈 것이다"며 "세 부담과 전월세신고제 시행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대한 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세 부담을 못 견딘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며 "현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거나, 현재 시장도 거래절벽에 따른 매도 우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매물을 쉽게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세 부담도 늘어나면서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제33호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일반가구에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응답 비율은 48.5%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9.9%)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인천(56.1%), 서울(53.1%) 등 순이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선 상승 응답 비율이 41.3%, 하락 응답은 8.2%였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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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06:56: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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