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200조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 폭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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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2200조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 폭증 - 매일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60조원이 넘는 초유의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9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5월 출범하는 윤석열정부 역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했다. 2020년에도 국가부채가 240조원가량 급증하며 역대 최대폭(13.8%)으로 늘었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 1433조원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5년 만에 2196조원으로 76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에서 갚아야 할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 있는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 늘었다. 한 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 운용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갚아야 할 시기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당장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의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회계상 부채로 포함한다.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이후 5년 만에 385조원이 불어나며 국가부채의 핵심 증가 요인이 됐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진 데다 현 정부에서만 공무원이 13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실제 부담이 확대된 여파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국가부채처럼 묘사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원·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군인연금에도 올해 3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적연금은 '준강제'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연금충당부채는 결국 나랏빚"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차입금 등 중앙정부의 확정부채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만을 합한 국가채무와는 구별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할 때는 국가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을 합한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120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하고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적자 규모(112조원)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유지됐다.

올해도 이미 108조원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강행되면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임대료 나눔제와 같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으로 집계됐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공적자금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랏빚이 크게 불어난 가운데 가계부채 역시 27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가계신용(빚)은 지난해 말 1862조1000억원으로 1년 새 7.8% 급증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 통계에 빠져 있는 '숨은 부채'인 전세금(임대차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국내 가계빚 규모는 2712조6700억원으로 3000조원에 육박한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기준 임대차 보증금 규모가 850조5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지만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당국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은행권 대출은 집값의 20~70%로 제한되지만 전세금은 통상 집값의 50~80%로 이보다 더 높고 한도도 없어 은행 대출보다 위험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유달리 빠르다는 점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에만 134조1400억원 증가해 연간 기준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04.2%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10.8%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79.2%), 프랑스(65.8%), 일본(63.9%), 독일(57.8%)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훨씬 높다.

[전경운 기자 /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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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8:46: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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