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9천434억원 적발 '역대 최고'…20대 증가세 두드러져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 A씨는 공모자들과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교차로 회전 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 충돌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에서 단기 고액 알바 등으로 가장한 구인광고를 활용해 일당을 모집했다.
최근 20대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연령층에서 보험사기가 감소 추세지만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20대 보험사기의 대부분(83.1%)은 자동차보험 사기다.
20대의 보험사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과 진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조작이나 고의 사고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5.0%(448억원) 증가한 9천434억원, 적발인원은 전년 대비 1.2%(1천197명) 감소한 9만7천629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3%(5천713억원)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6.7%(1천576억원), 허위사고 15.0%(1천412억원)가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천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입원과 진단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3.0%(2만2천488명)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 적발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늘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83.1%)에 집중된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8.1%(664억원) 증가한 8천879억원으로 전체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 입원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와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2022-04-12 03: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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