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비상…무너지는 기업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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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비상…무너지는 기업들 - 한국경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이 이미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시민들이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경DB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1004건보다 20.8% 늘었으며,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69건마저 넘어섰다.

9월까지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 신청이 11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첫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시도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건설 제조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위시한 신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개인이 파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회생도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9월까지 9만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를 넘어섰다. 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 기록마저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코로나19 기간 정책자금으로 연명한 자영업자와 암호화폐·주식 투자 손실, 전세사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20~30대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개인의 동반 부실화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3분기까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2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었다. 이 역시 연간 기록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지난해(2만5679건)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버틸 수 없게 된 기업과 개인들이 파산·회생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자 등 비용이 늘어나 내년에는 파산 공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3高에 재기 의지마저 꺾였다…법인파산, 사상 첫 회생 추월

기업 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실물경제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력이 바닥난 가운데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파산 신청이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을 연간 기준으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올해 처음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플랫폼까지 ‘도산’ 공포

7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원주 유일의 연탄 공장인 원주연탄은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루 최대 10만 장의 연탄을 생산해온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환율 상승으로 석탄 수입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자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연초부터 휴업과 재가동을 거듭한 끝에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

울산의 부품 제조업체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견디다 못해 올초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원청인 대기업에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파산을 택했다. 파산 신청 소식에 원청은 뒤늦게 단가를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경영진의 회생 의지는 이미 꺾인 뒤였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영업환경과 치솟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인상된 단가 수준으로도 회사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끝내 폐업을 결정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문을 닫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94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7% 증가했다. 하도급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1427건)도 같은 기간 21% 늘었다. 올해 들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이어 에이치엔아이엔씨, 대창기업, 신일 등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팎의 기업들이 줄줄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9월에는 아파트 브랜드 ‘이안’을 보유한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던 플랫폼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빗썸라이브는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미디어 기업 버킷스튜디오가 2021년 각각 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도입한 커머스 플랫폼을 설립했지만 쌓이는 적자에 파산했다.

2018년 설립된 택시배송 플랫폼 스타트업 딜리버리티도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다 결국 지난주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한계기업 줄파산 몰아친다”

올해 9월까지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이지만 법인파산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법인파산은 경영진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꺾였거나 회사가 재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밟는 최후의 절차다. 이전에는 파산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에 도전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하지만 올 들어 재기 불능의 빈사 상태에 내몰린 기업이 많아지면서 9월 누적 기준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음부도액이 증가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어음부도액은 4조1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조3203억원에서 3.1배로 늘었다.

실제 경영 과정에서 느끼는 자금 압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월 79에서 지난달 74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전문 로펌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하반기 들어 파산 신청 문의가 늘었다”며 “자금줄이 막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파산하는 업체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김진성/박시온/강진규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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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09: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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