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SOC+뉴딜 '30조+α 민자사업 활성화'...6조 기업투자 발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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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SOC+뉴딜 '30조+α 민자사업 활성화'...6조 기업투자 발굴 -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포함한 총 ‘30조원+α’ 규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민자사업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동성이 부동산·주식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행정절차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6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 올해 목표 25조원을 달성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전통 SOC 부문에서 총 17조6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7조6000억원 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다. 신규사업은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총 12조7000억원 규모 새로운 유형(포괄주의, 혼합형)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포괄주의 도입으로 민자 대상시설이 확대된 점을 고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 확충(5000억원)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7조8000억원), LED 조명 교체(1000억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자 사용료(BTO)’ 방식과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BTL)’ 방식을 혼합한 방식도 적극 활용한다. 철도, 균형발전프로젝트 민자전환 사업 등 수요 부족으로 BTO 방식 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혼합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 사모 대비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0년 기업투자 프로젝트 목표 25조원 달성을 위해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우선 기존 발굴한 11건 프로젝트(총 19조2000억원) 중 7월 착공한 2건(총 1조5000억원 규모)을 포함한 8건(총 4조6000억원)은 계획대로 연내 착공한다.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인 3건 프로젝트도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올해 잔여 목표(5조8000억원) 달성을 위해 6조원 규모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이는 △A사의 소재 생산공장 건립 △B사의 복합시설 개발 △C사의 물류센터 건립 △D사의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등이다.

정부는 “구체화 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착수해 조속한 쟁점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연내 후속 투자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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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1: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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